이승만에 대한 이해_18편_달래강 제15편 - 소위 이승만의 잘못에 대하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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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만기념관 댓글 0건 조회 519회 작성일 18-05-25 21:57본문
제15편 - 소위 이승만의 잘못에 대하여 (3)
다음은 부산정치파동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승만이 부산정치파동을 일으켜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독재의 길로 들어섰다고 비난한다. 여기에 대해 말해보자.
전쟁이 계속되는 와중에 1952년의 제2대 대통령선거가 다가오고 있었다. 당시 헌법은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어 있었다. 국회 구성을 볼 때 이승만의 재당선은 어려웠다. 그것은 이승만에게 적대적인 김성수가 국회에서 부통령에 당선된 사실만으로도 짐작이 가능했다.
국회의 반이승만 세력은 이 기회에 내각제로 개헌하여, 이승만을 밀어내고 장면을 수상으로 앉힐 계획을 만들어 미국과 군부의 양해를 받았다. 그렇지 않아도 북진통일을 주장하며 휴전협상에 비협조적인 이승만의 제거에 미국도 관심을 가졌다. 하지만 이승만이 보기에 그의 반대자들은 미국의 정책에 너무나 양순한 자들이었고, 그들이 집권하면 휴전에 따른 영구분단은 피할 길이 없다고 보았다.
이승만은 국회가 아닌 국민들에게 주목했다. 비록 국회에서는 열세지만 국민들은 자신을 지지하고 있다고 확신했다. 사상 첫 지자체 선거였던 4·25 시·읍·면의회 선거와 5·0 도의회 의원 선거에서 이승만 지지자들이 많이 당선된 사실을 봐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이승만은 대통령 직선제를 추진하기로 작정했다.
사실 당시 정부체제는 비정상적이었다. 그 원인은 건국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건국 당시 정부체제를 놓고, 내각책임제를 주장한 한민당과 대통령직선제를 주장한 이승만 사이에 심각한 대립이 있었다. 결국 부통령에 총리까지 있는, 게다가 대통령과 부통령을 국회가 따로따로 뽑는 기이한 모습으로 출발했다. 한 마디로 어정쩡한 정치형태였던 것이다.
1951.11.30, 이승만은 직선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반이승만 세력이 장악한 국회는 재석 163명 중, 찬성 19, 반대 143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시켰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재적의원의 3분의 2가 넘는 123명의 명의로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물론 미국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확신 때문이었다. 실제로 미국 대사 무초는 장면 국무총리의 비서실장이던 선우종원을 통해 지지 의사를 전하기도 했다.
이승만은 국민의 지지를 끌어 내기 위한 승부수를 던졌다. 1952.5.26, 임시수도 부산과 공비들이 출몰하는 경남·전남북 일대에 계엄을 선포한 다음, 국회를 해산하겠다고 협박했던 것이다. 사실상의 친위 쿠데타였다. 당연히 미국은 이승만의 계엄 선포에 반대했고, 육군참모총장 이종찬은 계엄사령관 취임을 거부했다.
그러자 이승만은 원용덕 헌병사령관에게 계엄업무를 맡겼다. 헌병들은 국회의원들이 탄 출근버스를 군용 크레인으로 끌어 헌병대로 연행하고 10여 명을 간첩 혐의로 구속했다. 그러자 김성수가 부통령직을 사퇴하며 항의했다
하지만 국민들은 달랐다. 국회와 언론에 의해 수세에 몰렸던 이승만을 지지하는 여론이 전국적으로 거세게 일어났던 것이다. 지방의회들은 직선제 개헌안 지지 결의안을 채택했고, 부산에 와서 국회의사당을 에워싸고 항의했다. 백골단, 땃벌떼 등 폭력조직이 국회의사당에 들어와 국회의원들을 4시간이나 감금하기도 했다. 이런 국민들의 이승만 지지는 이승만의 직선제안이 명분에서 크게 앞섰던 것도 원인이었다.
이렇게 되자 후방에서 내전이 나면 안되며, 이승만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판단한 미국도 양보할 수 밖에 없었다. 결국 미국의 주선으로 이승만과 반대파가 타협하여, 대통령의 직선제에 내각책임제를 가미한 발췌개헌안을 통과시키게 되었다. ‘발췌개헌안’은 이승만의 개헌안에서 대통령 직선제를 고르고, 국회의 개헌안에서 국무위원 불신임권을 골라 만든 절충안이라는 뜻이다.
마침내 1952.8.2, 제2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다. 6·25가 한창인데도 불구하고, 역사상 최초로 국민이 직접 대통령과 부통령을 뽑는 선거가 시행된 것이다. 유권자의 88%가 참여했고 이승만은 74.6%의 지지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승만의 승부수가 통했던 것이다.
1952년 대통령 선거의 역사적 의미는, 현직 대통령이 재집권하려면 비록 전쟁 중이라도 선거를 통해야 한다는 선례를 남겼다. 민주정치의 기본인 자유선거 제도가 한국 사회에 뿌리를 내려가고 있다는 증거였다. 선거를 참관했던 유엔 선거감시위원단의 보고서도 “경찰의 선거개입이 있기는 했지만 대세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각한 것은 아니었고, 한국의 정치는 대의제와 민주제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 정치는 급속도로 안정되어 갔다.
이합집산을 거듭하며 방황하던 상당수의 국회의원들이 이승만 지지로 방향을 확실히 정했기 때문이었다. 그 후 대통령 직선제는 돌이킬 수 없는 우리나라의 정치제제가 되었다. 요즘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대통령 직선제는 이렇게 일견 무리하고 폭력적이었던 이승만의 결정으로 시작된 것이다.
나는 대통령 직선제가 우리의 기본 정치체제로 자리잡은 것을 얼마나 다행으로 생각하는지 모른다. 나는 내각책임제에 대해 굉장히 회의적이다. 국회 다수당이 국정을 담당하는 것은 얼핏 보면 가장 민주적인 체제 같지만, 그만큼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말과 같다.
더구나 내각책임제 하에서는 절대로 국민들이 정권을 바꿀 수 없다. 국민들은 기껏해야 자기 지역구 국회의원 1명을 선택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의원은 특정 계파에 소속된 300명 중 하나에 불과하며, 모두가 자기 보스의 졸개일 뿐이다. 파벌로 운영되는 일본 정치와 3김시대 우리의 국회가 대표적인 예다.
대부분의 정책과 국회의원이 몇몇 보스들의 뒷거래나 더러운 협상으로 결정되므로, 국민들이 일치단결하여 정권을 바꾼다는 것은 꿈같은 얘기가 된다. 오직 정치·경제가 개판이 되고, 온 국민이 이를 인식한 다음에야 집권당이 교체될 수 있다. 그리고 그 때는 이미 나라가 엉망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제니까 그나마 정권을 바꿀 수 있고, 노무현같은 사람들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국민보도연맹 사건, 국민방위군 사건, 거창 양민학살사건, 그리고 한심한 인사.
고백하건대 지금부터 쓰고자 하는 “보도연맹 사건”, “국민방위군 사건”, “거창 양민학살사건”에 대해 나는 백과사전을 뒤져봐야 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이 시리즈를 시작했을 때 달렸던 댓글을 보니, 이 주제에 대해서는 나보다 훨씬 해박하게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음을 느꼈다. 그러므로 검색한 결과를 위주로 간단하게만 언급한 다음, 종합적으로 내 의견을 말해 보겠다. 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댓글을 통해 보다 정확한 사실들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
보도연맹은 해방공간에서 좌익활동을 했던 전향자들을 모아 만든 반공단체로, 좌익세력에 대한 통제와 회유를 목적으로 1949년 10월에 조직되었다. 가입자 수는 30만 명에 달했다.
6·25 초기 후퇴과정에서, 정부와 경찰은 적과 내통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보도연맹원에 대한 무차별 검속과 즉결처분을 했다. 1950.7.21 경북 문경에서 200 명, 영순면에서 300 명을 집단으로 학살하는 등, 평택 이남의 전지역에서 학살이 자행됐다. 한국전쟁 중 벌어진 최초의 집단적인 민간인 학살이었다. 이 학살은 나중에 인민군 점령지역에서 일어났던 좌익세력에 의한 보복학살의 주 원인이 되기도 했다.(한국근현대사사전) 국군·헌병·반공 극우단체 심지어 미군도 집단학살에 개입했다는 설도 있다.(위키백과)
하지만 오랫동안 공론화되지 않아 진상규명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1990년대 말에 전국 각지에서 학살 피해자들의 시체가 발굴되면서 실재했던 사건임이 확인됐다. 2009년 11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국가기관에 의해 민간인이 희생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에도 진상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위키백과)
사망자 수도 제각각이다. 확인된 희생자만 5,000 명이고, 증언에 근거해서 최대 20만 명이라고 하는 자료가 있는가 하면(위키백과), 수만 명 ~ 20만 명이라는 두루뭉수리한 자료도 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국민방위군 사건은 보도연맹 사건에 비해 잘 알려져 있다. 왜냐하면 이승만이 정치적 위기를 맞았을 정도로, 사건발생 직후부터 거창양민 학살사건과 함께 국회에서 공론화되었기 때문이다.
국민방위군은 중공군과 맞서 싸우기 위해 많은 병력이 필요했던 당시 실정을 감안하여 설치되었다. 만 17세 이상 40세 미만의 남자들을 대상으로 병력 응모를 했는데, 약 50만 명을 모집하여 이들을 경남북도 일원에 설치된 51개의 교육대에 수용하였다.
1951년 1·4후퇴 때, 정부는 전국 각지에서 창설 작업을 하고 있던 국민방위군을 대구, 부산 등지로 남하시키기 시작했다. 관련 예산도 배정되었다. 6·25 초기, 인민군에게 점령당한 지역의 청년들이 인민의용군으로 끌려가, 북한군에 편재되었던 희생과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목적이었다. 그러나 열악한 당시 상황에서 이들은 도보를 이용하여 남하해야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국민방위군 간부들이 보급품을 착복했다. 영하의 기온에서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장정들이 식량과 피복을 지급받지 못해, 1,000여 명의 아사자 및 동사자가 발생했다. 수 만 명은 영양실조에 걸렸다. 부당한 처우를 견디지 못해 집단탈출이 일어나기도 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국회에서 진상조사단이 구성되어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신성모 국방장관이 물러나고, 그 해 8월 12일 사령관 김윤근, 부사령관 윤익헌 이하 5명의 총살형이 집행되었으며, 국민방위군은 해체되었다.
국민방위군 사건으로 인한 사망자 숫자도 제각각이다. 두산백과에는 9만명, 위키백과에는 9만 ~ 12만명, 한국민족문화대백과는 1,000 여명이라고 써 있다.
거창 양민학살사건도 간단하게 살펴보자.
1951년 3월 초순, 국회가 열리고 있던 부산극장에 두 청년이 거창출신 국회의원 신중목을 찾아와 “거창에 큰 참변이 났으며 신원면에서 1,000여 명의 부락민들이 집단총살을 당했다”는 등 믿기 어려운 사실을 털어놓았다. 신중목은 현장을 돌아보고 요로에 확인하여 참극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했다. 이렇게 해서 거창 양민학살사건이 폭로되었다.
국회에서 국무위원들이 보고할 때도 최종 책임자인 신성모는 “신원면의 희생자는 187명인데, 공비들에게 협력했기 때문에 즉결 처형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실제로는 2월 10일 내탄 부락 골짜기에서 청장년 136명을, 11일 박산계곡에서 527명을 학살하였다고 한다.)
심지어 당시 경남지구 계엄사령부는 국회의 현지조사를 방해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결국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내무·법무·국방장관이 사임했으며, 직접책임자였던 대령과 소령에게는 무기징역이, 경남지구 계엄사령관(대령)에게는 3년형이 선고되었다. 하지만 이후 이들은 특별사면으로 석방되었다.
이상의 3개 사건들은 참으로 비극적인 사건이다. 보도연맹 사건은 누가 지시해서 죽였고, 왜 죽였으며, 도대체 몇 명이나 죽은걸까? 아니 누군가의 지시가 체계적인 계통을 통해 하달된 것은 사실인걸까? 궁금하다. 거창 양민학살사건의 경우, 비록 낮에는 국군, 밤에는 빨치산 치하가 될 정도로 피아의 구분이 어려웠다지만, 국민들을 그렇게 죽일 수 있나? 베트콩이 섞여 있는 마을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는 항간의 루머(?)가 연상된다. 아무리 전쟁 중이었다고 해도 모두 비난받아 마땅한 사건임에 틀림 없다.
분명한 것은 전쟁이란 이렇게 비극적이라는 사실이다.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행위가 알게 모르게 집단적으로 때로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게 전쟁이다. 이기기 위해 인간은 단순한 소모품이 되는게 전쟁이다.
인민군은 남한 점령지에서 청소년들을 인민의용군이란 이름으로 강제 징발하여 전력을 보충했고, 후퇴하지 못하도록 발목에 쇠사슬을 매어놓기도 했다. (한국전쟁 기간 중 인민의용군으로 참가한 인원은 정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지만, 적게는 10만 명에서 많게는 4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부역자들도 마찬가지다. 6·25 당시 낙동강 전선에 투입됐던 북한군 10만 명을 위한 보급품 운송에 동원된 남한 주민들은 한 사람 당 보급품 20kg씩을 어깨에 짊어지고 하루 20km를 걸어서 최전선으로 날랐다고 한다.(이런 군 보급품 운송 부역자들은 30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전황이 역전되면 인민의용군으로 끌려갔던 청소년들이나 군 보급품을 날랐던 부역자들은 다시 보복의 대상이 되는게 전쟁이다. 그런 식의 보복이 반복되면서 6·25 기간 중 수많은 마을에서 학살이 자행되었다.
학살이 전개된 양상은 대개 패턴화되어 있었다. 인민군에 밀려 급히 퇴각하는 군경이 좌익들을 학살하고, 피해를 입은 집안에서는 인민군이 들어오면 다시 마을의 우익 인사를 보복 학살하고, 다시 국군이 들어오면 또 다시 좌익을 보복 학살하는 식이었다. 심지어 어느 마을에서는 1980년대까지만 해도, 1년에 두어 차례 여러 집안이 같은 날에 제사를 지냈는데 그날만 되면 마을의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었다고 한다.
북한만 인민의용군을 동원한 것이 아니었다. 전황이 워낙 급하다보니 남한의 징병도 마구잡이 식이었다. 피난행렬을 세워 놓고 젊은이들을 색출하여 끌고 가고, 마을 사람들을 학교 운동장에 집합시켜 놓고 끌고 가고, 학교 정문에 트럭을 세워놓고 등교하는 학생들을 차곡차곡 싣고 간 경우도 있었다.
그래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승만의 잘못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위 3개의 사건에 있어서 그 발단과 전개과정에 이승만이 개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승만이 저런 사건을 명령할 이유도 없다. 보도연맹 사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당시 국회차원에서 조사가 이루어졌으므로 그건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사건이 표면화된 후의 처리과정에서 이승만이 개입한 것은 사실 같다.
예를 들어 거창 양민학살사건의 경우, 신성모가 “전시에 군이 저지른 불미스런 사건이 알려지면, 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감이 증폭되고 외국원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지 모른다”고 하자 이승만은 그 논리에 넘어갔다. 아니 넘어간게 아니라 현실주의자답게 또 다시 현실을 수용했다. 이런 식의 이승만식 사고방식은 자연스럽게 이승만의 인사 능력에 대한 회의로 연결된다.
이승만은 전쟁 전부터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는다”고 떠벌이기만 했던 신성모를 끝까지 감쌌다. 김성수 부통령이 주도한 국무회의에서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민학살 사건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신성모를 끝내 주일공사로 임명했던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건국초기 국회의원 대다수가 반대하는 이윤영을 두 번이나 국무총리로 지명하거나 예스맨을 중용했던 것도 비판을 받는다. 영어 잘 하는 사람만을 우대했다는 비판도 듣는다.(미국유학파 - 김도연, 김태선, 김현철, 백낙준, 윤치영, 이교선, 이기붕, 임병직, 임영신, 장석윤, 조병옥, 조정환, 최규남, 최순주, 허정. 영국유학파 – 신성모, 윤보선, 장택상 등)
나중의 일이지만, 이승만이 했던 인사에서 최대의 실수는 이기붕이었다. 이기붕의 아들 이강석을 양자로 삼고, 이기붕을 부통령 런닝메이트로 하여 선거에 출마하려고 했던 것이 치명적인 실수였다. 4·19 당시 국민들은, 비록 자유당에는 불만이 많았어도 이승만 개인에게는 감정이 없었다. 그런데 이기붕 때문에 그렇게 치욕적이고 쓸쓸한 말년을 보냈던 것이다. 이런 사례를 볼 때 이승만은 “외교에는 귀신, 인사에는 등신”이었다는 말이 맞는 것 같다.
이승만을 변호하다보니 이번 장을 너무 길게 썼다. 이번 장을 정리해보자.
지금까지 거론된 모든 잘못에 대해 이승만이 얼마나 직접적으로 관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국가 수반인 이상 그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인정한다.
하지만 모든 성취에는 희생과 무리가 따른다. 그렇지 않더라도 갓 태어난 국가가 다시 소멸될 절체절명의 위기였다는 당시의 시대상황, 그리고 국가 전체가 악취가 진동하는 부패에 찌들어 있던 당시의 시대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 이승만의 잘못이라고 지적되는 것들의 대부분이 근본적으로는 바로 김일성·스탈린·모택동과 같은 20세기 3대 악당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절대 망각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또 하나, 저런 악전고투의 역경 속에서도,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결행되었던 이승만의 결정과 행동들이 단지 무리라는 이유로 회피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도 생각해봐야 한다. 전쟁이란 10만명을 살리기 위해 5만명을 죽이는 선택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결국 당신은 이승만의 잘못을 모두 시대상황 탓으로 돌리겠다는 것인가?” 하고 물으실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그렇다. 그게 가장 큰 이유이다”라고 대답하겠다. 이승만을 비난만 하는 사람들은 당시가 비상상황이었음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기에 이승만의 잘못이 용서받을 수 있단 말인가? 다음 회에서 살펴보겠다.
이왕이면 하나 더 얘기하고 싶다. 중요하고 현명한 대응은 이런 사례를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피로써 지킨 나라를 다시는 뺏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강해져야 한다는 것, 머지 않아 올 통일상황에서 다시는 보복의 악순환이 북한지역에서 재발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아니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