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그 날강도에 당했어!”- 해리 트루먼 미국 대통령 > 에피소드

신의 한수  『한미상호방위조약』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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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그 날강도에 또 당했어!

 도대체 한국이 무슨 힘이 있다고 미국에 전쟁 나면 한국이 도와줄 테니 한반도에 전쟁 나면 한국 병력의 9배 이상을 의무적으로 보내야 하는 거야?

 또 인계철선(tripwire)은 뭐야. 우리 젊은이들을 북한이 내려오는 길목에 박아 놓고 공격받으면 미국이 자동 참전해야 된다니.

 그리고 한국이 제자리 잡을 때까지 한국 국방비를 미국이 전액 대라는데 아무리 스탈린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무슨 이런 조약에 사인을 하고 온 거야?”

 - 33대 미국 대통령 해리 트루먼, 1953년 10월 1일 한미 상호 조약 체결 후 측근과의 대화 중 -

​인계철선(引繼鐵線, tripwire) 

(서울경제 2013-3-26 기사)

인계철선은 본래 폭탄에 연결돼 건드리면 터지는 가느다란 철사를 뜻한다.

여기서는 동맹국의 자동개입을 보장하기 위한 인질과 같은 성격을 지닌 주둔군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주한미군 등 해외주둔 미군. 인계철선을 건드는 순간 부비트랩이 터지는 것처럼 공격을 받는 것과 동시에 자동개입을 이끈다는 유사성 때문에 쓰이는 용어.

한미 양국은 오랫동안 인계철선을 두고 신경전을 펼쳤다.

휴전협정 직후 미국은 후방으로의 재배치를 추진했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군의 능력이 없다며 미군을 휴전선 근방에 묶어놓았다. 유사시 자동개입을 원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2사단과 7사단이 문산과 동두천에 주둔하게 되었다. 문산과 동두천 축선은 북한군의 주 공격로로 이곳을 거치지 않으면 서울로 진입을 할 수 없는 요충지인데, 여기에 미군을 배치해 놓음으로써 북한군이 남침을 하게 되면 미군이 자동개입을 하도록 한 것이다.

미국 일각에서 미군이 한국의 볼모로 잡혀 있다는 비난도 일었으나 미국은 7사단의 한국철수(1971년)로 휴전선 전체 경계를 한국군에 넘기면서도 판문점에 1개 경비중대 만큼은 남겨놓았다. 초소형 인계철선으로 한국의 안보 불안을 달랬던 셈이다.

실제로 한미상호조약에 따라서 1공화국 한국 국가 예산의 65프로는 미국원조, 별도로 국방비는 전액 미국이 부담했고 인계철선의 설치로 김일성이 남한에 내려오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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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연합사에 대한 국제적인 시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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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가나에 한미연합사같은 기구를 설치해 준다면 국방비를 가나 경제발전에 보탤 수 있을 것이다.”

 - 가나 국방장관 -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가나도 한국처럼 열심히 일하고 근면하면 잘 살지 못할 이유가 없다” 발언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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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사는 강대국이 개발국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예물이다.

 이것은 신의 선물이기 때문에 다시 이런 군사체계가 나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세상에 어느 나라가 스스로 95프로의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우방국을 돕기 위해 주둔하는가?”

 - NATO 사령관 ‘필립 브리드러브’ - (NATO의 군작전 체계를 한미연합사 수준으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의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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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일본에도 한미연합사같은 미일연합사를 만들어 주시오. 우리는 방위 분담금을 훨씬 많이 지불할 용의가 있소.”

 - 일본 내각총리 ‘후쿠다 다케오’ -

“미국이 전세계의 조롱을 받으며 월남에서 싸울 때 오직 유일하게 같이 피를 흘려준 국가가 한국이고 그리고 미국은 그 고마움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소.”

 - 미국 대통령 ‘제럴드 포드’ - (일본의 요구를 완곡하게 거절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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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은 안보의 선각자입니다. 그가 60년 전 이끌어 낸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대한민국 평화와 안정의 큰 보루가 되었습니다.”

 - 전 해군작전사령관 ‘서영길’ -

“이승만은 미국이 의지할 데는 자기 밖에 없음을 알고는, 냉전으로 인해 주어진 대한민국의 엄청난 지정학적인 영향력과 판돈 모두를 싹슬이 하려는 강인한 포커꾼으로서의 타고난 기술을 이용하여 전 세계의 패자로부터 최대의 ‘자릿세’를 뽑아냈다. 코미디언인 리처드 프라이어(Richard Pryor)처럼 이승만은 현세에서 돈을 어디에 두어야 할 지를, 즉 자기 국가의 호주머니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것이 미국 납세자의 돈이라는 사실은 이승만에게 조금도 걱정거리가 아니었다. 이것이 비합리성이었을까 아니면 우정은의 말대로 ‘광기 속의 책략’이었을까? 그런 상상할 수도 없는 현금이 유입되는 마당에, 이승만이 아이젠하워한테 돈을 빼내는 여러 방법을 궁리하는 것 외에 다른 일을 무엇 때문에 했겠는가?

공식적인 출처를 보면 1945-65년 사이에 미국 국고의 약 120억 달러가 한국에 갔다고 되어있다. 최고조에 달한 때는 1957년이었으니, 그 때 한국의 국내 세입이 4억5,600만 달러인데 경제 원조로 미국으로부터 끌어들인 돈은 3억8,300만 달러였다. 여기서 군사 원조도 4억 달러가 추가된 데다가 주한미군 경비로 또 3억 달러가 추가되었다. 한국에 대한 군사 원조 액수는 유럽 전체에 대한 군사 원조 액수보다 상당히 높고, 라틴 아메리카 전체에 대한 군사 원조 액수의 4배이다.”

​​- 시카고 대학 교수 ‘브루스 커밍스’ -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 현대사)